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의 껌 금지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이유, 시행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고, 대중교통 시설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저한 도시 관리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엄격한 법률과 규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법 중 하나가 바로 ‘껌 금지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는 것, 판매하는 것, 심지어 반입하는 것조차 제한되는데요.
과연 이 법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1. 껌 금지법,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① 법이 시행된 배경
1980년대까지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청결한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면서 껌도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공공장소에서 버려지는 껌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씹던 껌을 뱉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음
길바닥, 버스 좌석, 엘리베이터 버튼, 심지어 공공 건물의 문에도 껌이 붙어있었음
이를 청소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했음
② 결정적인 계기: MRT(지하철) 문제
1992년, 싱가포르 정부가 껌을 전면 금지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하철 시스템인 MRT(Mass Rapid Transit)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껌을 센서에 붙여 지하철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만드는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고, 정부는 더 이상 껌으로 인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992년부터 껌 판매 및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껌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규정
① 법의 주요 내용
싱가포르의 껌 금지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껌 판매 금지: 싱가포르 내에서 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껌 반입 제한: 외국에서 싱가포르로 껌을 들여오는 것도 제한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 행위 제한: 껌을 씹는 것이 엄격하게 단속되지는 않지만, 공공장소에서 씹다 뱉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처벌 규정
싱가포르에서는 껌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껌을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1억 원)의 벌금
불법으로 껌을 밀수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태형(회초리형) 가능
공공장소에서 껌을 함부로 버릴 경우 벌금 1,000 싱가포르 달러(약 100만 원) 이상
또한, 첫 번째 적발 시에는 경고와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공공 봉사 활동을 해야 하며, 심한 경우 태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껌 금지법, 효과와 논란
① 껌 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싱가포르는 더욱 깨끗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껌이 붙어있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이 훨씬 깔끔하게 유지됨
청소비용이 크게 줄어듦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관광객들도 그 깔끔한 환경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논란과 비판
하지만 껌 금지법이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는 지적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여행을 올 때 껌을 소지했다가 곤란을 겪는 사례 발생
2004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약용 껌(니코틴 껌 등) 판매가 일부 허용됨
특히, 니코틴 껌 같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결국, 2004년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일부 껌(금연 보조 껌 등)의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껌 금지법은 단순히 ‘껌을 못 씹게 하는 법’이 아니라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 덕분에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청결한 도시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싱가포르에 방문한다면, 껌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껌을 씹고 싶다면? 아쉽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씹지도, 사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을까요?